2021. 9. 1.(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8. 20.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357

Ⅰ. 개    요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현행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개정 :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안 제2조, 제5조, 제14조)

- 익산시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2조)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5조)

□ 안내판의 설치, 기존 안내판에 주소정보 표기, 안내도의 보급

□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안 제14조)

□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

□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안 제3조)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 고시(누리집)

- 비용 산정 시 고려사항

□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인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조달단가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산정

□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실제 제작비용

-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안 제4조)

-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광고의 범위로 함

- 광고 시 지방자치단체 광고 등 무료대상 규정

- 광고 시 유료대상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별도 산정

마. 주소정보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2조)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15명 이내로 성별 고려,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 2분의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함

-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

- (운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으로 함.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3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주소정보의 제공, 주소정보시설 조사

- 국가지점번호 관리□조사,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

-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소정보산업 진흥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01.10. 조례 제948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1.6.9. 시행)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간소화함.

▸안 제3조는 건축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물주소 부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음.

▸안 제4조는 주소정보 이용률을 높이고자 주소정보 안내문을 활용한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안 제5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소정보 안내판 설치 및 안내지도를 제작 보급하는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익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 등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교육 사항을 정하였음.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사항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는 기존의 토지지번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었음.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정보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화장실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참고 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익산시 주소정보위원회” 기능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15조의 위탁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생략)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현행과 같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생략)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현행과 같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생략)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생략)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현행과 같음)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생략)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현행과 같음)
제12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생략)	제13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현행과 같음)
제13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생략)	제14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현행과 같음)
제14조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생략)	제15조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삭 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 기존조례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1.10 조례 제 948호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0.11.30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03.30 조례 제1976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1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한다. <개정 2021.06.30.>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훼손·망실 원인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의2(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3.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30.]

제8조(실비변상)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3.30.]

제1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익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0.3.30.>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익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수당 등) 삭제 <2020.3.30.>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3.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 제3항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익산시새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976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11호, 2021.6.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044-205-3553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ㆍ변경 신청의 접수

2.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에 대한 고지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국토지리정보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법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국립해양조사원

3. 국토지리정보원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4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